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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상산지) 등록제한 기간 중인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산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임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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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등록일 22-05-25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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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록제한은 부정수급자의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부정수급자가 소유산 산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임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제목 | 대상산지) 등록제한 기간 중인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산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임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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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등록일 22-05-25 1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