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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상산지) 육묘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바닥을 시멘트 콘트리트로 포장한 경우,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되는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자갈의 경우는 포함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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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등록일 22-05-25 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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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불금 지급 요건으로 임산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산지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바닥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자갈을 펴 놓은 경우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산지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산지에서 제외. 단, 부직포로 바닥을 정비하는 등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가 가능한 경우 지급대상산지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