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E지

대상산지) 산지에 비닐하우스로 버섯을 재배하는데, 직불금 지급 가능한지

대상산지) 타인이 받고 있는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중 일부를 임차해서 임산물을 재배하려고 함.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대상산지) 임업경영체에 ‘휴경’ 또는 ‘폐경’ 등록한 경우에도 ‘22.9.30까지 등록한 산지로 보는지

대상산지)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이 ‘22년에 직불금 대상 산지를 매입하고 당해연도에 직불금 신청하면 바로 지급 가능한지

육림업 직불금에서 벌채 후 조림까지 해야 직불금 지급 면적으로 인정된다면, 시군 조림물량이 벌채물량보다 모자라서 즉시 조림이 안되는 경우 자가 조림밖에 방법이 없는데, 산주의 불만이

대상산지) 육림업 직불금에서 벌채 후 조림까지 해야 직불금 지급 면적으로 인정된다면, 시군 조림물량이 벌채물량보다 모자라서 즉시 조림이 안되는 경우 자가 조림밖에 방법이 없는데, 산주

대상산지) ’22년 9월 30일까지 직불금 대상으로 등록된 산지는 향후 소유권이 바뀌어도 계속 직불금을 받는 임지로 유지되는지

대상산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는지

대상산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산지라도 직불금 수령자가 매입하면 대상이 되는지

대상산지) 산림청 보조금(소득지원, 조림보조 등)을 받고 있는 임야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상산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지급받던 산지를 추후 육림업 직불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대상산지) 그동안 임야가 농업경영체(농관원) 등록되어 직불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농관원에서 ‘21년부터 임야는 직불금 지급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음. 이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가능한지

공통사항) 1인이 농업, 수산업, 임업 직불금을 같은 연도에 제한 없이 수령 가능한지

산림청 소속기관 관할구역